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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현장 민원 해결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기업체 대표와 시민,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 등을 짚어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그 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 등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 안건 중에는 ▲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의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단안내 간판 설치 불가에 대한 애로’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대형단조제품 운행차량 운행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석대첨단 산단 입구 안내판이 필요하지만 입구 부지가 시 소유인데다가 완충녹지여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해 방문객들이 애로를 겪고있다는 민원과 단조제품규모 대형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까다로운 수송차량 운행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행제한 요건을 완화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금정구 주민 ‘노후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의 기준 완화’ ▲가덕도발전협의회 ‘가덕도 서쪽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 ▲부산시 건축사회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연장, 집회장 건축 허용’ ▲㈔바른동물사랑 시민연대 ‘부산시 1호 반려견 놀이터 조성’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추진위원회 ‘다대포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문화재현상 변경허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이 기업과 시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신고센터를 비롯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eraid@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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