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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1심 선고 때까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6개월 늘어났다. 그전에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석방된다.
 
새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석방 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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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권한이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다.
 
새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최근 정치권·법조계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구속 때 영장에 적시된 혐의보다 기소 때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많다면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조문들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범죄사실에 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85)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끝나기 직전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반란·내란 혐의를 적용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소법에 규정된 1심 구속기간(6개월)을 연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61)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의 일부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기소돼 심리했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모든 범죄사실에 다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구속 연장 반대집회를 연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항의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에 피켓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사에서 치욕의 날이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 논평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동현·김선미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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