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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권 압력에 굴복” “법·원칙 살아 있음을 확인”

안경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안경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10월 13일은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심리를 마친 상태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는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형적인 마녀재판”이라며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정치재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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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미 12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한 상태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TV에 등장해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운운할 때부터 (구속 연장은) 예견했던 일”이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다른 정당의 반응에는 온도 차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현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중대한 국기 문란을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번 다시 국정 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는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한 일”이라고만 했다. 
 
최민우·김형구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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