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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구속, 변호인들 연락두절...이경재 "좋은 선례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이상철, 채명성 변호사는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다만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만 아쉽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6년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장 발부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는 향후 검토되고 비판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 진행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인권존중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 3가지 원칙이 천명되는 기회가 됐음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적당히 영장 범죄사실 한두개 넣어놓으면 재판부가 얼마든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며 "부당한 구속 장기화는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이 좋은 선례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원래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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