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흥업소 여성과 짜고 직장 후배에 성폭행 누명 씌운 일당에 실형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로드뷰]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직장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몬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소연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8)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오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천씨는 과거 후배인 A(24)씨와 오씨 등을 데리고 대부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A씨를 다른 곳에 취직시켰다.
 
 A씨는 새로 취직한 곳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천씨에게 재차 취직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오씨와 술을 마시다가 "대부업 할 때 불법행위를 폭로할까 싶다"고 얘기했다. 이를 전해 들은 천씨는 화가 나 오씨 등과 함께 A씨를 성폭행 누명을 씌우기로 마음먹었다.
 
 천씨 등은 안마시술소에서 알게 된 백모(23·여)씨에게 "내 친구를 괴롭히는 남자가 있는데 골탕을 먹이려고 하니 잠자리를 같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2월 3일 오씨가 A씨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즉석만남을 가장해 합석하도록 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A씨는 백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백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성폭행범 누명을 쓸 뻔했지만, 백씨 자백으로 전말이 밝혀졌다. 박 판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실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