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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 "북 개성공단 인근 수력발전소 가동 최근 파악"…개성공단 가동 위한 것인지 주목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인근의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기는 어떻게 된 거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조그마한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최근에 파악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발전소 위치나 규모, 가동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강행하자 정부는 지난 2월 122개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다. 개성공단은 불안정한 북한의 전력사정을 감안해 한국전력 파주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철수하며 전력 공급 역시 끊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이 전력공급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 장관의 언급을 고려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을 돌리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3~4월 경부터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 차량이나 가로등 점등이라든가 하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그것이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했지만 그렇게 판단할 만큼의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면 최근 파악된 수력발전소를 가동해 얻은 전기를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 기업 소유의 공단 공장을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한국 기업 소유의 개성공단 공장을 불법으로 가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기업 관계자들 역시 즉각 가동중단과 현장 확인을 위해 12일 정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개성공단 섬유업체 가동과 수출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는 “생산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유엔 결의 2375호가 나온 뒤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계 국가들과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내년 2월과 3월 평창 겨울올림픽과 겨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같은 기간에 진행하는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강원도 의회가 키리졸브 훈련 시기와 올림픽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을 우려해서 (훈련)시기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을)전 국민의 희망으로 끌어 올려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겨울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라면서도 “북한이 바로 며칠 내라도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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