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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장 명의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논란 수사의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데 대해선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라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라고 했다.
 
수사의뢰서에 적시된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신원불상의 사건 관련 청와대 인사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사의뢰 명의자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발견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직원이 직접 대검에 가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결재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었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3개월 뒤 7월 말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수정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문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문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발표 쇼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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