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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 받아 기업 전전긍긍"..야당, "과거 정부 좌파 연예인 표적 조사"

여야가 13일 세무조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타깃은 달랐다. 여당은 소위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과 부동산 가격 잡기에 세무조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지적했다. 또 2014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정치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최근 세무조사가 새 정권의 입김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 ‘갑집 ’근절 관련 대책에 관련해 한국 프랜차이즈협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 때문에 한화ㆍ현대산업개발을, 4대강 관련 감사와 얽혀 SK건설ㆍ현대산업개발을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또 8ㆍ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정권의 하명에 따른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렸다. 국세청은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과거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기 위해 민관합동 국세행정 개혁 TF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TF가 국세청의 과거 역사를 바꿀 생각으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TF가 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해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법적 근거도 없는 TF 운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 은“새 정부 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과거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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