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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미리 알려주고 상납받거나 기업 비밀 유출하거나…국세청 공무원 비리실태 공개돼

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265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의결서엔 세무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상납을 받거나 기업의 경영 비밀을 경쟁 업체에 넘기는 등 다양한 징계 사례가 담겨있었다.
뇌물이미지 [중앙포토]

뇌물이미지 [중앙포토]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를 13일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부에서 적발된 세무 공무원 306명 중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공직에서 추방되는 경우는 10명에 불과했다. 경찰 등 외부에서 비리가 적발됐던 381명 중 72명이 '공직 추방' 조치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관세청·조달청 등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문제가 된다', '성실 납세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비공개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 청렴도는 최하위권이었지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 청렴도는 1위였다.
 
사례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상상할 수 있는 범죄는 다 포함됐다"는 평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공무원 A는 특정 업체의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경쟁 업체에 넘겨줬다가 지난해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는 이 업체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자신의 비리 혐의를 놓고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4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로 비롯된 조사를 뇌물로 막으려던 것이다.
 
사건 무마를 위해 세무 공무원간 뇌물이 오가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직원 B는 자신에 대한 비리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동료 직원 C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C는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중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 직원 D는 소위 '카드깡' 단속 정보를 관련 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카드깡 업자들이 만든 위장 가맹점을 정상 가맹점으로 둔갑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회다 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E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투기 조사권한을 악용해 일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접근해 금품을 받았다. 법률 등 상담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또, 분쟁 해결을 대가로 12억원을 요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적발됐다.
 
이현재 의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국세청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천명한 만큼 철저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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