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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걱정에…기초연금 신청 않는 빈곤노인 3만 5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3만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김호태 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비 지원금이 그만큼 깎인다. 안 받는 것과 같다. 김씨가 지난 6월, 서울 남대문 쪽방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김호태 씨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생계비 지원금이 그만큼 깎인다. 안 받는 것과 같다. 김씨가 지난 6월, 서울 남대문 쪽방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45만 8176명이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 3087명에 그친다. 3만 5089명이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은 극빈층에 해당한다. 이같은 극빈층 노인 중 3만 5000여명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떨어질까 우려해 스스로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한 나머지 42만 3000여명의 경우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전액을 사실상 돌려줘야 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위해 기초연금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결국엔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극빈층 노인 사이에선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엔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 지원해준다는 원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가 깎이게 된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상의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금 수령 대상이자 생계급여 수급 대상인 경우 정작 혜택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이들에 대한 생계급여는 증액된 만큼 삭감된다.
 
윤소하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 해결책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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