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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여부,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 듣고 결정할 것”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오후 국감 시작 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강정현 기자]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오후 국감 시작 전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강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16일 자정)를 나흘 앞둔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구속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은 “첫 구속영장과 다른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자 탈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기간을 6개월로 강행 규정을 뒀는데 편법으로 한두 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간을 늘린다면 기간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담당 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된 시민이 6개월의 구속기간을 다 채우자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대법원장이 밝혀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합답변을 통해 "오는 26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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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현직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사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메모가 작성될 무렵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상고한 상태였고, 권순일 대법관은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재벌과의 뒷거래를 통해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사법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유길용·문현경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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