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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형법 92조 유지돼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오른쪽)에게 질문하는 것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오른쪽)에게 질문하는 것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형법 9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다’는 질의에 “군형법 92조는 유지 시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입대한 한모 상병이 그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동업자 배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3곳을 빌려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상병이 매일 저녁 휴대전화로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성 매수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일벌백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이에 “산업이 다양화되니 별 희한한 범죄를 다 저지른다”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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