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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 재정 파탄"…뭇매 맞은 '문재인 케어'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박종근 기자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박종근 기자

"'문재인 케어'는 정치인들이 생색내고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가게 된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아이 돈 케어'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야당의 칼날이 '문재인 케어'로 향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서 건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데 공격이 집중됐다. 정부는 건보 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건보료 인상 등으로 30조6000억원을 충당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현재의 누적 적립금 21조원이 모두 소진된다. 소진 사실을 알면서도 적립금을 미리 당겨서 쓰면 거기서 모자라는 돈은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기존 건보 재정 자체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재정 부담이 추가로 가해지면 감당하기 어렵다. 비급여 항목을 건보에 포함하면 ‘의료 쇼핑’이 증가하고 의료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 해서 정밀하게 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까지도 고려한 수치"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국회의원들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근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국회의원들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야당의 비판은 아동수당·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았다. 법도 없는데 어떻게 10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아동수당 신설 등 문 대통령 5대 복지 공약 사업에만 106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재원 부담은 매칭 방식으로 지방 정부에 5년간 26조원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적폐 청산 과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늑장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진주의료원 폐업 등도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 등 '의료 적폐'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청산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정권 복지 정책이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적잖은 혼란을 야기했다. 복지 후퇴이자 복지 실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아동수당을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5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대상도 5세 이하로 출발하지만 18세 이하까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예전에 논란이 됐던 '싱글세'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지원 위주라서 당근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한다는 의견이 있다. 싱글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이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갖는 사람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건 세금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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