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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여당 의원들이 공격수로 나선 국방부 국감

12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2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여느 국감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칼을 휘둘렀다. 댓글 공작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 인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사이버사령부가 2011~12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씨, 체육인 이승엽씨 등 정치인ㆍ연예인 33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향 보고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도 공개됐다<중앙일보 10월 12일자 1,4면 참조>.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희한한 일들이 많다”며 “곳곳에서 ‘기-승-전-김관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수십억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특정 대학ㆍ학과 인력이 사이버 전문인력으로 배치된다면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인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은 6800명의 사이버 전사들을 동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이버사령부는 무엇을 했나.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 어떤지 이런 것을 사이버 댓글에서 썼다고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재조사한 내용 중 상당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인ㆍ연예인 SNS 동향 보고의 피해자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TF는 지난 1일 530단이 군 내부망을 통해 청와대에게 462건의 보고서를 보냈으며, 이 중 유명 연예인 SNS 활동도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이 의원은 또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 내용을 조사본부장ㆍ검찰단장ㆍ법무관리관 등 수사 라인으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개했다.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직 장관, 정권 상관이 한 일이지만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은 핵무기가 (미군에) 존재하나”고 물었다. 송 장관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으로 알려진 B61(항공기 장착용 핵폭탄)은 다이얼로 폭발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폭탄은 전술핵이 아니라 그냥 핵무기”라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쟁은 잘못된 ‘유령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중=국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ㆍ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로 유사시 한ㆍ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27~28일 열릴 한ㆍ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미래 연합군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한 뒤 이를 대체하는 연합지휘체계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낼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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