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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짤] 김진태 "박근혜 78회 공판 출석, 나 같으면 돌아버렸을 것"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법원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회 공판했는데 이러고도 사람 살 수 있느냐"며 "만약 내가 그런 재판을 받는다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누웠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며 "구속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 발언 직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으며 김 의원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금 의원은 "오래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미국과 영국은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우리도 사건이 복잡해서 6개월간 결론 내기 어려우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이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면서, 김 처장에게 "일반인의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데 (이는) 고려 되는 사안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에 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짤='짤림 방지'의 줄임말. 인터넷에서 도는 자투리 이미지 파일을 일컫기도 한다. 자신의 댓글이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웃기는 사진을 간단히 붙이는 온라인 활동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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