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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름·얼굴 공개

경찰은 딸의 여중생 친구(14)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사진 이영학 SNS 계정]

경찰은 딸의 여중생 친구(14)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사진 이영학 SNS 계정]

경찰이 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실명·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로 제한된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영학은 12일 오전 현재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그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수갑 찬 손목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그의 실명을 적을 방침이다.
 
중앙일보는 앞서 11일부터 이영학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 보도하고 있다. 그의 신원을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고, 다른 엽기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중앙일보의 입장이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신 유기 혐의를 함께 받는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같은 절차를 거쳐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지난 6월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중앙일보,'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름과 얼굴 공개해 보도합니다
중앙일보는 여중생 살인범 이영학(35)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보도합니다. 흉악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안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입니다.  

 
통상의 형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고, 공개가 언론의 책임과 의무와 부합한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영학이 다른 엽기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그의 행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그가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고, 이를 토대도 11일 현장검증이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앞서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해 보도한 1994년 지존파 사건, 1996년 막가파 사건, 2009년 강호순 사건 등의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이영학은 수년 전부터 방송에 출연해 이미 온라인에서는 그의 얼굴이 사실상 공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다. 얼마 전 괌에서 아이를 차에 혼자 뒀다가 경찰에 체포된 법조인 부부의 경우 머그샷(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됐다.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은 공공기록이며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의 공인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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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