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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자 절반이 월 172만원도 못 버는데...주식부자 1%는 배당소득만 연 10조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들 중 절반이 월 172만원 이하를 벌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배당소득 상위 1% 부자들은 한 해에 10조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렸고, 대기업 오너가의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00억원이 넘었다.  
 
정부가 저소득층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한다. [중앙포토]

정부가 저소득층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 지급한다. [중앙포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사업·임대·투자·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을 신고한 이들 중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073만원, 월평균 1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지난해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절반이 월 172만원 이하를 벌었다고 신고했다는 의미다. 
 
소득신고자의 신고소득을 모두 더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1150만원 많은 3223만원, 월 269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보면 중위 연봉은 2272만원으로 월 189만원 꼴이었고, 평균연봉은 3245만원, 월 270만원이었다.   
 
하지만 상위층의 소득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월 평균 소득은 1억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에 달했다.  근로소득만 놓고 봐도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였다.
  
2015년 기준 최상위급 주식 부자들의 배당소득도 연 10조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10조5931억원이었다.  전년(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난 금액이다. 이들은 전체 배당소득의 71.7%를 점유하고 있었다.  
 
[중앙 포토]

[중앙 포토]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72.1%에서 2013년 70.0%로 낮아졌다가 2014년 71.7%로 오른 뒤 201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000만원이 됐다. 주식부자들은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도 10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1032억원 어치의 계열 상장 및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자 1인당 41억2000만 원 꼴이다.  
  
두산이 7명의 미성년자가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는 5명이 915억 원 상당의 GS·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LS는 미성년자 3명이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박주현 의원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소득의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분리과세를 종합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도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야 공평과세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고 계열사가 성장한 뒤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재벌 총수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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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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