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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방개혁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줘야

기자
김종하 사진 김종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및 ‘국방개혁추진단’(국방장관 직속)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에 있다.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ㆍ추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구축을 위한 군 구조 개편과 전력화 추진, 장병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이 국방개혁의 주요 테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방예산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예산항목 간 우선순위에 입각해 육ㆍ해ㆍ공군 간, 그리고 각 군 내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야 한다.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 직구매ㆍ기술도입생산ㆍ연구개발), ‘전력운용비’(병력운영비(인건비ㆍ급식비ㆍ피복비)와 전력유지비(현존전력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ㆍ군수지원ㆍ교육훈련 등)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사진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사진 중앙포토]

사실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은 불편한 관계다. 하지만 미 해군의 세브로스키(Arthur Cebrowski) 제독은 “국방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이며, 그것은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파했다.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의 합리적 배분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국방개혁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과거 군 구조 개편 사례를 보면, ‘先전력화, 後부대개편’이라는 원칙을 설정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병력감축과 부대개편이 먼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력증강은 계속 지연돼 전투력은 더 약화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방부는 ‘예산확보 = 전쟁’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국방예산은 타 부처들과의 예산 확보 경쟁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및 국회가 적정 국방비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ㆍ심의해도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소요 구체화(어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가?)와 국방예산 요구(왜ㆍ얼마나 필요한가?)를 철저한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명확한 예산획득 논리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예산당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이 단기ㆍ중기ㆍ장기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주요 군사적 임무를 식별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非무기체계 대안)과 수단(무기체계 대안)이 필요한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군이 위협에 대비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비무기체계 접근(예: 작전계획 변화)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돈이 많이 드는 무기체계를 제시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얼마면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에 토대를 둔 적정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국방비 구성요소 간 연계성을 고려한 재원배분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무기체계 도입 시, 획득비는 물론 장비유지비까지 연계시킨 예산산출을 해야 한다. 또 간부인력 증원 시, 인건비와 더불어 급식, 피복, 주거시설 비용까지 고려한 예산산출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육ㆍ해ㆍ공군 모두 국방비 구성요소 간 연계성을 고려한 재원배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각 군 내부는 물론 군 전체 차원에서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계가 없는 재원배분은 반드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또 대비태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쪽에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는 이런 연계성을 고려한 예산산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에 국방개혁에 요구되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예산검증자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략, 군 구조(상부ㆍ하부구조), 전력증강, 군 복무여건, 예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출신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에게 자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합리적 재원배분을 강화시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개혁의 성공여부는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 국방부 및 각 군 차원의 적정 국방비 확보 및 합리적 재원배분 시스템 구축 노력, 그리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차원의 예산지원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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