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文 대통령, '김명수 인준' 직접 요청…'소통 부족' 첫 인정하며 여론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넉달여 동안 7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낙마했지만 인준 관련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자신의 소통 부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것도 그렇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 중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유엔 총회를 위한 순방일정이 잡혀있는 22일까지 별도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와 함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냈다.
 
다른 관계자도 “소통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청와대 일부에선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주요 입법 과제를 포기하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對)야’ 공세로 기조를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만은 피해야한는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다.
 
15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5일 오후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성진장관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우려한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넘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13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이날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보고서가 채택돼도 다음 본회의가 28일로 잡혀 있는 만큼 24일 이전 표결을 하려면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선 지연을 두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쓰거나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자 원고지 3장 분량(633자)의 입장문에서 3차례에 걸쳐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 설명을 위해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7월19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 설명을 위해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한 7월19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차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에는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해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며 “청와대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를 수용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까지 인정했는데도 입법부가 삼권분립까지 무시할 경우 여론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인준을 요청하면서 대화를 내세운 것은 '협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월 19일 오후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명과 함께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회동 참석을 거부했다.김성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월 19일 오후 당직자와 당원 등 100여명과 함께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회동 참석을 거부했다.김성태 기자

문 대통령은 실제로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방미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과 설명을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수해지 방문’을 이유로 불참해 4당 대표 회동으로 축소됐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을 때도 한국당은 “안보와 정국 난맥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