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부적격 보고서' 받은 文 "담담하게 하라"…임명·철회 모두 부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받았다.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의견까지 녹아있는 보고서였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종근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종근 기자

 보고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담담하게 하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매주 월ㆍ목요일 직접 주재하던 수석ㆍ보좌관 회의 중 목요일 회의를 이날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바꿔 사실상의 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은 청문절차를 마친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든 강행하든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①박성진 임명강행시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는 물론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까지 ‘올스톱’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실제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국민의당은 더 강경해졌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 김이수 후보자 때도 국민의당은 당론투표 대신 자율투표로 나섰고, 결국 김 후보자는 낙마했다. 사실상 두번째 부결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과의 갈등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놓는 집단”, “적폐연대”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추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 낙마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직결된 문제다. 문 대통령은 ‘안경환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 라인’에 사법개혁의 사령탑을 맡기고 개혁성향 헌재소장과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논란’으로 낙마했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구상했던 '개혁 주체'가 모두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중앙포토]

 
 ②박성진 임명철회시
 
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도 문제는 남는다. 낙마 이후 잇따른 인사검증 부실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조국 수석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인사라인 문책론’을 일축하고 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문책으로 갈 부분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좋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있지만 결국 청와대의 선택은 '장기전'이었다. 이날 임 실장 주재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분간’은 하루이틀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에 대해 국민의당의 개런티(보장)가 없는 상태에서 박 후보자만 낙마시킬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임명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기한이 별도로 없다”며 “대통령의 방미(18~22일) 전에 (박 후보자 임명여부의 결정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경우 박 후보자 거취 결정 이전 김 후보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24일)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상의해 다음주 중 반드시 (표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내 대기’를 엄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김이수 부결’ 때 형성된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전선을 무너뜨릴 묘안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야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황이나 황희 정승을 모셔와도 통과가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태화ㆍ안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