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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된 님비 현상 … 반대 의견 주민 감싸기도 중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서울 강서구에 추진 중인 강서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내 땅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소위 ‘혐오시설’에 머물지 않고 있다. 극장이나 운동장 등도 주민들이 소음·주차난·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기 일쑤다. 탈원전이 요구하는 풍력·태양광 신규 시설 또한 님비를 부를 것이다.
 
이처럼 ‘뉴노멀’이 된 님비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말은 ‘지역이기주의’다. 반대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린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이런 반대자는 ‘지탄’ 이전에 ‘설득’의 대상이다. 김 부총리의 말처럼 특수학교는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님비는 ‘당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0년 님비가 처음 등장한 미국에서는 님비를 경제학이나 ‘분쟁해결학’ 같은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든 보상은 기본이다. 보상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우리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김 부총리는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복합문화시설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님비를 해결한 선진국들의 모범 사례를 봐도 대부분 이런 지원이 병행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 측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특수학교 18곳을 신설하겠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계획은 님비현상을 어떻게 푸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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