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48년 국가 형태 성립” vs “헌법, 임정 계승 명시”

진영에 갇힌 건국 논쟁 ② 건국은 시점이 아니라 과정 
1919년 상해 임시정부(임정)가 국가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느냐는 건국 논란의 한 축이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서 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해 임정은 사실상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건국의 시작이나 모태로 볼 수는 있지만 국가 수립이라고 하기엔 국제법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의 ‘국제법’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을 가리킨 것으로 협약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될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919년에 반포된 임시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제’라고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은 물론 주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임정 헌법과 제헌헌법의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부분, 그리고 현 헌법의 전문 중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종합하면 48년 건국론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헌법 해석의 최고기구인 헌법재판소가 48년 건국론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에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라며 ‘건국’을 언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강조했다, 박준희 헌재 연구관은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48년과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고정애·문병주·윤석만·안효성·최규진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