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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무상화 대상서 '조선학교' 제외…도쿄선 '합법'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620만엔(약 6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10년 도쿄 기타구 구조다이에 있는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2학년 교실. [중앙포토]

2010년 도쿄 기타구 구조다이에 있는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2학년 교실. [중앙포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전 판결은 모두 엇갈렸다.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고, 같은 달 28일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 측이 승리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사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정치적 이유로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고교무상화 취지를 뒤엎는 것”이라며 위법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와 공안 당국의 분석 등을 근거로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학교 측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240만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됐다.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측은 2010년 11월 문부과학성에 무상화 적용을 신청했으나, 문부과학성은 한동안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다가 자민당이 재집권한 뒤인 2013년 2월 조선중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한편 조선학교 측이 제기한 고교무상화 관련 소송은 현재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 지부에도 계류돼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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