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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빠진 제재라지만 눈송이도 쌓이면 나뭇가지 부러뜨려

‘끝장 제재’로 기대를 모았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북 석유공급 중단은 30% 정도만 차단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솜방망이 제재’ ‘김빠진 제재’란 말이 나온다. 북한 6차 핵실험이 갖는 사태의 엄중함이나 미국이 역대 최강의 제재 방안을 만들어 속전속결로 표결을 밀어붙이며 보여준 강한 의지에 비춰볼 때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대북 유류 공급에 손을 댄 건 대북제재의 성역을 무너뜨린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원유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처음이다.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아무리 가벼운 눈송이라도 쌓이면 생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제재가 쌓이면 북한 체제의 내구력은 눈에 띄게 약화될 것이다. 한 장의 종이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운 법 아닌가.
 
문제는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제재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로선 그저 중·러의 선의에 기대고만 있을 순 없다. 이들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또 예상되는 국경 밀무역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는지 국제사회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최고의 압박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북핵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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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