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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김동연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16일)을 앞두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아직은 보유세 인상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6일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7일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일단 ‘보유세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초(超)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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