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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은 1939년 전쟁 반대 사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조선인 ‘여호와의 증인’ 38명 중 5명이 옥사하고 33명이 해방 후 석방된 '등대사 사건'을 병역거부의 시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 한 주간지의 보도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도 16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남성은 21세가 되면 입영을 거부하고 기소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 수는 매년 500~600명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도 한해 한두 명 정도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박해'라고 보고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다수다.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오랜 교착 상태에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일부 판사들이다. 2015년 이후 "종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기를 드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격 인물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등장했다. '사법 혼란'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들의 도전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과 기존 해석의 권위를 재확인할 것인가'라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 최근 사법적 논란의 겉과 속,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찬반 논쟁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글 싣는 순서>  
① 흔들리는 저울
② 두 거부자 이야기
③ 10년 헛돈 세 바퀴
 
특별취재팀=임장혁·문현경·여성국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지난달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장면. 홍상지 기자

지난달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 장면. 홍상지 기자

지난달 14명 무죄…쏟아지는 같은 혐의 다른 판결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14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같은 기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섰던 16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거나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나이 : 21세, 성별 : 남성, 종교 : 여호와의 증인, 혐의 : 병역법 88조 1항 위반’ 에 해당하는 사람은 1심 법원에서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상반기 1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지난달 1심 법정에서 이들과 마주한 판사들 중 14명 만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고 6명은 판례에 정면으로 맞섰다.
  
법원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던 제주지법에서는 지난 7~8월 유ㆍ무죄가 엇갈렸다. 7월 12일 신재환 부장판사 ‘무죄’,  7월 20일 한정석 부장판사 ‘유죄’, 8월 11일 강재원 부장판사 ‘무죄’. 피고인 이름을 빼고는 쟁점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병역거부자에게 이제 1심은 복불복(福不福)이다. 
 
 
올해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지난달까지 32명에 달한다. 모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장 4절)는 등의 성경 문구를 '모든 전쟁을 거부하라'는 명령이라고 믿는 21세 남성이었다. 
                              
32건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0곳에서 나왔다. 사건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인 서울 성북구·종로구·중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1심에서의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500명 안팎의 청년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다는 병무청 통계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50~60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400여 명에게는 유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외에도 평화주의자, 불교 신자 등 매년 한두 명 정도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되고 있지만 아직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없다. 
 
사법부 내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은 판결문을 통해 "국가가 대안 마련 없이 병역 의무를 강요한다면 위헌적인 상황"(8월11일 제주지법 강재원 부장판사)이라고 외치고 있다. 반면 유죄를 선고하는 다수 판사들은 "피고인이 결국 상고심 끝에 구속·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현행법과 판례에 맞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익명을 요구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라고 말한다. 수도권 한 법원의 부장판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무죄 '양산' 이끄는 ‘국제인권법연구회’…2014년 토론회가 계기
2015년 4월 열린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출간 기념회에서 강의하는 전수안 전 대법관(오른쪽). 그는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의 형과 동생과 다시 그 아들이 자신의 믿는 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납니다"고 말했다.[사진 전수안]

2015년 4월 열린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출간 기념회에서 강의하는 전수안 전 대법관(오른쪽). 그는 2012년 7월 퇴임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의 형과 동생과 다시 그 아들이 자신의 믿는 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납니다"고 말했다.[사진 전수안]

숨 돌릴 틈 없이 밀려오는 파도만이 해변을 정화하고 해안선을 바꾸는 것을, 젊은 법조인 여러분의 열정이 그런 파도가 되어 우리 사회 인권 해안선의 경계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20일 전수안 전 대법관은「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공동학술대회의 기조 발제를 이렇게 끝맺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인권위원회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2011년 결성된 인권법연구회는 480명 안팎의 판사가 참가하고 있는 법원 내 최대 법관 연구모임이다. 
 
이 토론회는 201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 무죄 선고가 봇물을 이루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5년 6건, 지난해 7건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다. 2004년 5월 21일(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첫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한동안 하급심 무죄 판결은 이어지지 않았다. 2005~2014년 10년간 나온 무죄 판결은 2007년 이형걸 판사가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선고한 것 하나 뿐이었다.   
 
이 토론회에서 국제적 동향에 관한 발제를 했던 광주지법 김영식 부장판사는 “토론회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다수였지만 토론회 이후 ‘유ㆍ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재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무죄 판결을 쓰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실제로 2015년 이후의 무죄 판결 양산은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끌고 있다. 올해 무죄 판결 대열에 합류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2월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5월 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6월 7일),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재욱(6월 28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신재환(7월 12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8월 11일)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8월 24일) 등이 이 연구회 소속이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한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부산 동부지원 최경서 부장판사 등 연구회 밖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19조’→‘유엔 자유권규약 18조 1항’…무죄 이유 중심 이동  
  
이 토론회의 초점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1항이 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었다. 18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추상적 내용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자유권규약 18조의 규정은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병역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규약의 효력 문제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 국제적 상황은 크게 변했다. 2006년부터 조약기구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규약위)는 국내 병역거부자들이 낸 개인 청원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를 허용치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판정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고,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우리 대법원과 정반대의 유권 해석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전 전 대법관은 “자유권 규약 18조 1항이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규약위의 해석에 따를 것인지 독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합의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6조 1항 위반”이라고도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15년 이후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은 규약위의 유권 해석을 무죄 판결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 해석에 따른 논증과 “유엔 자유권규약에 대한 규약위의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판단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7월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법 신재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해석상 인정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는 병역법상 예외적으로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죄 이유의 변화'는 2004년 이정렬 판사나 2007년 이형걸 판사의 무죄 판결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두 판사는 “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이정렬)거나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형사처벌만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형걸)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규약의 효력보다는 우리 헌법 해석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항소심 첫 무죄 판결문을 썼던 김영식 부장판사는 “우리랑 병역법 체계가 유사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모두 규약위 해석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권규약을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치부하는 건 대법원의 독단”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6명 유죄 뒤 무죄' 이형주 판사는 왜 
이형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라는 소수자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이형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라는 소수자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담당 판사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동안 판단을 달리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법 이형주(47ㆍ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조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에 ‘튀는' 문장 두 줄을 넣었다.
 
지난달 1일 동부지법에서 만난 이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인데 유별난 짓을 했지요”라며 멋쩍어 했다. 하루 종일 수북한 기록과 씨름하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은 밥 먹는 자리의 대화 소재도 '사건'일 경우가 많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예외다. 이 부장판사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이다 보니 법관들 끼리도 대화 주제로 올리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16명을 감옥으로 보내는 동안 이 부장판사도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없음=유죄’라는 공식을 따랐다. “그때는 '양심'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열린 마음으로 피고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번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던 과거의 저와는 달리 후배 판사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어 목적으로만 총을 들 수 있지요. 한 번은 피고인에게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도 총을 들지 않을 테냐’고 물었어요. 대답은 ‘든다’였지요. ‘그럼 외침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쓰는 건 왜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교리에 전쟁을 위한 총은 들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하더군요. 맹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침략 전쟁과 방어 전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침략적 부분과 방어적 부분을 분리해 보기 어렵지요. 전쟁을 하는 모두가 자신들이 선하다고 선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을 거부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
 
계기가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문 고전을 탐독하며 평화주의를 이해하게 됐는데, 말년에 반핵 운동가로 변신한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의 자서전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휴머니즘과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의무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의무 때문에 전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지는 걸 보면서 법치주의에 큰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켜질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인가''사고 전에는 이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왜 관심을 갖지 못했는가' 등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실무가로서 실정법을 신봉했다면 이후에는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지요."
이형주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이형주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야 합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방의 의무 이행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데도 실정법과 그 해석이 국방의 의무에 우월한 가치를, 양심 실현의 자유에는 열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과 집총을 대체하는 어떤 봉사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들을 포용할 여력이 없을까요. 철저히 억압해야 할 정도로 이들이 미치는 해악이 클까요."
 
안보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지요. 안보가 무너지면 헌법도 법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판결에도 ‘안보현실론은 법해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무죄 선고가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토론과 이의를 허용하지 않는 안보는 속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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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장혁·문현경·여성국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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