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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석유 수출 전면금지 아닌 연 200만 배럴로 제한…안보리 대북 제재 최종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7시(현지시간 11일 오후 6시)에 표결한다.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사진 유엔 홈페이지]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사진 유엔 홈페이지]

AFPㆍ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전날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다.  
최종안에는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유의 공급과 수출량은 동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 정제품만 놓고 보면 현재 북한의 수입 규모의 절반 정도를 제한하는 셈이고, 정유와 원유를 합친 전체 유류로 보면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은 약 50만t, 원유 수입량은 150만t 정도라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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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개인ㆍ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삭제되고, 북한 노동자 수출과 북한 선박 검색과 관련한 내용 역시 초안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미국의 제안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다.
초안에는 대북 석유 수출 전면 중단, 섬유ㆍ의류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블랙리스트’ 포함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었다. 지난 6일 초안이 회람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위가 너무 높다며 반발해 왔다. 미국의 초안이 배포된 후 러시아 외교부는 “(대북 압박 정책)의 최종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재앙이나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석유를 포함한 무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금수 조치에는 반대해왔다. 이에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ㆍ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제재)을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전면적인 무역분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왼쪽), 류제이 중국 대사(가운데)와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왼쪽), 류제이 중국 대사(가운데)와 북핵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 때문에 미ㆍ중ㆍ러 3국이 대북 석유 공급량을 부분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은 제시된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소위 최종안인 ‘블루 텍스트(Blue Text)’를 만들어낸 이후 진행돼 왔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1718호) 이후 지난 8월 결의안 2371호까지 8번 모두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새 결의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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