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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퇴직 2년 안된 선배는 만나지 말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년 미만의 퇴직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포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년 미만의 퇴직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선배는 사적으로 만나지 말라.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행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이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와 직무 관련으로 사적인 만남을 하지 못 하게 할 방침이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나야 할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내거나 만남이 있었던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의 퇴직공직자와 현직 공무원의 만남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의 퇴직공직자와 현직 공무원의 만남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앞서 시교육청은 2016년 말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후 국민권익위(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컨설팅의 하나로 교육청 직원 및 교육 관계자에게 설문조사 및 면담을 해 지난 6월 말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서 부패유발 요인 중 하나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공사, 물품, 용역 업체와는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예우성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퇴직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퇴직공무원 윤리 5대 수칙'도 제정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의 부당한 취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며 "퇴직공직자가 명예로운 선배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퇴직 교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남까지 금지하는 건 사생활 침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실효성 없는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점희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 역시 "비리가 발생하면 당사자에 한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만남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관련 부처나 교육관련 업계로 진출하는 분 중 덕망있고 청렴한 분이 많다. 이런 선배들과의 만남을 막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비리 집단이라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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