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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술핵 배치, 작년 10월 미국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전직 고위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한·미 군사외교 업무를 맡았던 이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초 미국을 방문했던 조태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당시 아시아 담당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선임보좌관은 ‘핵 없는 세계’의 기조에 따라 조 차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4~7일 방미했다. 조 전 차장은 중앙일보의 통화 요청에 “지금은 언론과 얘기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비록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차장이 비공개리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한·미 양국이 물밑에선 한반도 핵 봉인을 해제하는 논의를 이미 의제화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한국에서 완전 철수했다. 핵 봉인이 해제돼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미 본토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5개 회원국의 6개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B61 핵폭탄 등이 주한미군 오산기지 등에 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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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안보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양국 간 전술핵 재배치를 전제로 한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의 검토도 있었다고 밝혔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나토 회원 5개국 공군기지에 배치·운용하면서 ▶유사시 나토 회원국이 전술핵 사용을 공동 의결하는 체계다.
 
전직 군 관계자는 “한·미 국방부는 2015~2016년 양국 확장억제위원회를 통해 나토식 전술핵 공유 체계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확장억제위는 미국의 핵우산(전략핵무기)을 포함한 전술핵, 정밀타격무기 등의 사용을 검토하는 한·미 회의체다.
 
미 NBC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연이어 보도했다. NBC는 지난 8일(현지시간) “많은 이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이 핵 봉인 해제 카드를 띄우는 것은 중국을 움직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핵 봉인 해제 논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 날인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이철재 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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