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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모리모토 전 방위상 "한국 핵잠수함 도입? 일본은…"

“모든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싶어 한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ㆍ76세) 전 일본 방위성 대신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한반도 정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퇴임한 뒤 타쿠쇼쿠대학교 총장, 방위상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타쿠쇼쿠대학교 교수였던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난 2012년 노다 총리 내각에서 방위상에 임명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정치인을 등용하던 관행을 벗어난 인사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국의 사관학교와 같은 방위대학교를 졸업한 뒤 항공자위대 조종사, 외무성 외교관, 노무라종합연구소 연구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제정치분야 전문가다.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서울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서울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서울안보대화 2017(SDD: Seoul Defense Dialogue)’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SDD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012년 출범시켰다. 그는 7일 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를 토론했다.
 
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리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맨 오른쪽)이 연설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모리모토 전 방위상(오른쪽 네 번째) 등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서울안보대화(SDD)가 열리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맨 오른쪽)이 연설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모리모토 전 방위상(오른쪽 네 번째) 등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한반도 최근 정세가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있나.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지난 3일 실험한 핵폭탄의 위력은 일본에 떨어졌던 것보다 10배나 컸다.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면 일본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잠수함에서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SLBM 잠수함(고래급)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위협인가.
 
“한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북쪽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한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이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잠수함이 은밀하게 북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도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실험를 보고있다. 발사체에는 ‘북극성-1’ 글씨가 적혀 있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발사 실험를 보고있다. 발사체에는 ‘북극성-1’ 글씨가 적혀 있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한국이 그러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고 일본이 딱히 뭐라고 말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한다. 한번 연료를 충전하면 2년 이상 작전할 수 있어서다.”
 
그럼 일본은 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았나.
 
“일본은 지난 1992년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화물선 무츠(MUTSU)를 시험적으로 건조했다. 그러나 그 뒤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한 적은 없다.”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가나가와현 앞바다 사가미만에서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해 크리스 볼트(왼쪽에서 네번째) 함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다. [사진 지지통신]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가나가와현 앞바다 사가미만에서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탑승해 크리스 볼트(왼쪽에서 네번째) 함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두고 있다. [사진 지지통신]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철수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일본을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원폭의 경험이 있는 일본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나.
 
“오키나와 주변 일부 주민이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은 북한의 그런 협박에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미군은 군사력을 더 키워 대처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공격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방어조치를 할 것이다. ‘미ㆍ일 안보조약’에 따라 가능하다. 일본 밖에서는 미군이 방어하겠지만, 주일 미군기지도 일본의 영토라 일본이 방어한다. 그렇게 서로 작전 권한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일본 동쪽 태평양을 향해 쐈다. 일본은 왜 중간에 맞춰 떨어뜨리지 않았나.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영공을 벗어났다. 고도 100㎞보다 높으면 국제법적으로 우주영역이라 일본이 대응할 수 없다. (당시 북한 미사일의 최대고도는 550㎞) 그러나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요격할 수 있다.”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인터뷰 중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일 인터뷰 중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전망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을 노리고 실험을 했던 과거 패턴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북한의 정권 수립일(9월 9일)보다 빠른 지난 3일 실험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노동절(매년 9월 첫번째 월요일, 올해는 4일)을 앞두고 실험하기로 계획했다고 본다.”
 
“또한, 이날은 중국 푸젠성에서 5일까지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BRICs) 첫날이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핵실험으로 보였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이에 반발해 또 다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잠그면 핵실험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대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군사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하더라.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실상 대통령보다는 국방장관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북한이 대기권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중국과 프랑스 등 대기권 핵실험을 했던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기권 실험까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외기권ㆍ대기권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있다. 북한도 이점을 의식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체결된 ‘한ㆍ일정보보협정’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협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로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주고 받으면 도움이 된다. 한국에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은 아니지만 서로 지원할 분야는 많이 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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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