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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음달에도 증인신문…구속 만기 이후 선고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이 다음달까지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나 나올 공산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 공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는 있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을 다음 달 10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10월 17일)를 한 주 남겨놓은 시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시한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이다.
 
앞서 검찰이 이 전 경호관 등의 조서와 진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호관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결심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선고가 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법원은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 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 수가 더 많다면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지난 5월 검찰은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와 국회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제기된 범죄사실이 구속영장에 모두 기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검찰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을 대거 철회할 경우에도 선고가 앞당겨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미 신청했던 증인 95명에 대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구속시한을 넘겨서 1심 선고가 날 상황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일정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은택씨와 송성각씨의 구속기한(11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두 사람과 관련된) KT 직권남용·강요죄부터 신문하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KT에 최씨와 차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에게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를 미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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