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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 FTA 폐기 방침 후퇴…라이트하이저 "일부 개정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레이드는 소식통들은 인용해 백악관은 그동안 한·미 FTA 폐기 계획을 논의해왔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같은 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미 무역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5일 오후 백악관에서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장(NEC)을 포함해 NEC 멤버들과 모여 자신의 한·미 FTA 폐기 방침을 논의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NEC 회의에선 한·미 FTA 폐기절차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미 경제계의 한·미 FTA 폐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 톰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USCC) 회장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FTA 폐기 방침에 반대한다"며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 엄청난 대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SCC는 300만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언 의장을 포함한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당초 예고했던 한·미 FTA 폐기 발표는 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대신, 같은 날 오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원한다"며 입장 변화 사실을 알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을 건의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나프타 2차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미 FTA 일부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관점에서 협정이 가진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이 알려지자 미국 경제계는 물론 미 의회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국가안보 관리들이 총동원돼 한·미 FTA의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민주당 지도자들은 5일 6차 핵실험 이후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 철수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것"이라며 "한·미 FTA는 두 명의 대통령이 협상하고 의회가 비준한 동맹의 중추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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