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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승리…1심 법원 "4224억 지급해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아차노조원들이 해산하기 전 박수를 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아차노조원들이 해산하기 전 박수를 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법원은 기아차에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3년 치 밀린 임금 4224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1500만원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근로 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과 2014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을 요구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성락 기아차노조지부장과 변호사 및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성락 기아차노조지부장과 변호사 및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반면 사 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최대 3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사 합의를 이뤄온 관계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ㆍ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줄이 대기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나 업체의 소송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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