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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부모 집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 인기 지역은 60점 넘어야

‘8·2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많다. 새 아파트 당첨자를 정할 때 청약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수도권)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 마감 후 미계약 물량을 배분할 때에도 가점제를 적용한다.
자료: 아파트투유

자료: 아파트투유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다(84점 만점). 요약하자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가점제의 기본은 무주택이다. 무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같이 사는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원이다. 집을 가진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더라도 무주택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집을 가진 지분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어릴 때부터 집이 없었어도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무주택자는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은 부부만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녀가 집을 갖고 있었어도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즉 부부는 10년 전부터 집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녀가 잠시 집을 보유하다 3년 전 팔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이다.
 
반면에 소형주택을 갖고 있거나 모시는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전용면적 20㎡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수(35점)는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가점한다. 기본점수는 5점이다. 자녀는 30세 이하 미혼만 해당한다.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이 넘어야 한다. 함께 사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다른 곳에 집을 보유했더라도 무주택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가점이 된다. 직계존속의 보유 주택수는 상관 없다.
 
‘국민 통장’이라고 불리는 청약통장 가입(17점)은 이를수록 좋다. 주택소유·세대주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일 때 가입했다면 그때부터 계산된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중앙포토]

인기지역 당첨 안정권은 최소 60점 이상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가점제 물량이 40%일 때 인기지역 당첨 최저 점수가 55점 정도였다. 이달 초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서울 서대문구 DMC에코자이의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이 55점, 평균 점수는 60점 선이었다. 가점제 60점은 15년 이상 무주택(32점)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20점)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년(8점)인 수준이다.
 
내외주건 정연식 부사장은 “부부 간에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는 같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전에 가점이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바꾸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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