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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중제북(以中制北)’ 본격화…685조 규모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계획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중국 압박 카드를 꺼낼 조짐이다.  
미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11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문제를 거론했다"며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오는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미·중 간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카드로 중국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겠다는 ‘이중제북(以中制北)’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이같은 트럼프의 발언을 전하면서 "미 행정부의 이런 방침은 양국 무역 및 경제협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북한 도발 억제 방안을 놓고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12일) 아침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전화통화에서의 두 정상 간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가 무역 제재의 촉매제가 된 셈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을 포함한 미국도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전화통화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전화통화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0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수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면 무역 흑자를 매우 다르게 느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킬 때는 중국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지재권 조사 연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이달 초 조사에 착수할 것처럼 예고했다가 안보리 표결 이후로 일주일 정도 늦춘 것이다.
미국이 실제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특허를 포함한 영업기밀 절도, 온ㆍ오프라인에서 상품ㆍ콘텐트 등의 불법 복제 등 전방위로 조사가 벌어지게 된다.
중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이런 지재권 침해를 지원했는 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통상 지재권 침해 조사는 이후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 있어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에 자행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침해 행위 규모가 6000억달러(약 685조원)로 미 정부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재권 조사 외에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및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3개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 고문이다. 2012년 『중국에 의한 죽음』이란 책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강하게 비판했던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출신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수퍼 301조 등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카드를 본격화하자 중국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지재권 조사 자체가 직접 제재조치는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중국 상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고, 관영 인민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퍼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미ㆍ중 무역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관련성이 없어 함께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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