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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ㆍ관리병 전수조사 완료, 일부 지휘관 갑질 의혹…"인사에 적극 반영"

 군 당국이 공관병과 관리병을 대상으로 ‘갑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야전 부대 지휘관들의 ‘갑질’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군은 향후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중앙포토]

서주석 국방부 차관. [중앙포토]

 13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관병 등에 대해 (‘갑질’ 피해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인사 기준으로 삼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주(육군 대장)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갑질’ 사례가 드러날 경우 진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 군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당국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인 이달 말 단행할 중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육군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90개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공관병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부대에서 부당 대우 정황이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ㆍ공군은 공관병 규모가 작아 별도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대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대략적인 결과가 보고됐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ㆍ과외병ㆍ테니스병ㆍ골프병과 같은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 차관은 “공관병 뿐 아니라 비슷한 직책의 병사들에 대해 군 전반에 만연한 문화적 한계들이 있다”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큰 그림을 국방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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