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4野이 분석한 청와대 인선 뭐가 문제인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박기영 파문’을 “그간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해 온 청와대의 독선·불통 인사가 빚은 촌극이다”(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박 본부장 사태로 폭발했다”(바른정당)고 진단했다. 이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라”(국민의당), “인사 시스템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정의당)고 요구했다.

야권이 반대한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인사 결과

야권이 반대한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인사 결과

 이들이 분석한 인사 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노무현 인사’의 중용이었다. 잘 아는 사이다보니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청와대 근무자는 무조건 기용되는 ‘노무현 하이패스·프리패스’ 인사”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도 “박 본부장을 발탁한 것 때문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은 성골, 노무현 정부 관료 출신은 진골, 대선캠프 출신은 6두품이인데,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6두품이라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령 문제점을 알았더라도 그 여파를 과소평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논란을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청와대 등 현 정권 수뇌부가 비슷비슷한 배경의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에 포진한 비서관급 이상 56명을 분석해 보니 운동권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인사, 문재인 캠프 출신,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등 네 가지에 해당하는 인사가 82.1%”라며 “학연·혈연·지연보다 강한 ‘인연’이 문재인 정부에서 꽃처럼 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낙마한 장관 후보자(안경환·조대엽)와 달리 박 전 본부장의 경우 차관급이어서 지명이 곧 임명이다보니 정권 수뇌부에서 “잠시 논란이 되겠지만 수그러들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 더 방심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 [연합뉴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강한 임명 의지 때문에 이 같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청와대가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박 본부장과 같은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를 두고 참모들이 바로 ‘안 된다’고 말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전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합뉴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거취도 재론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아직도 국회와 여성계가 외치는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과 100일도 안 돼 ‘내로남불·오만과 독선·코드 인사’ 정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고정애·유성운 기자 ockham@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