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8월 국회도 ‘아킬레스건’ 공략... 여당은 최순실, 야당은 북한 쟁점화

국회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결산 심사에 나선다. 여당은 지난해 불필요하기 지출된 '최순실 예산'을 찾아낼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추경안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소위 현장. 조문규 기자

국회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결산 심사에 나선다. 여당은 지난해 불필요하기 지출된 '최순실 예산'을 찾아낼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추경안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소위 현장. 조문규 기자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여당은 ‘최순실'을, 야당은 '북한'을 키워드로 잡고 있다. 각각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열린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최순실 예산’에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업에 지난해만 322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04억원이 투입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노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사업이고 최순실의 거대한 이권 챙기기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13일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여당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기존 국회서 처리하지 못했던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은 8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 통과 당시 보류됐던 물관리 일원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오른쪽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강성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오른쪽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안보 이슈로 야당 간 연대를 형성하고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 병행’을 고수하는, 모순을 공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만 평온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자 야 3당은 "사드 위험을 과장한 정치권 괴담 주의자들은 반성하고,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야 3당은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보은인사, 코드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인사실패“, 바른정당은 ”인사참사“라고 공격했다.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부동산 정책, 탈원전,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등도 8월 임시국회 논의 대상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