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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수사권 가진 검찰이 정의롭다고? 국민 속이는 거"

지난 3일 열린 황운하(왼쪽)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임식.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지난 3일 열린 황운하(왼쪽)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임식.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55·치안감·경찰대 1기)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일 부임 이후 연이어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황 청장은 12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검사가 독점적인 기소권한에 더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이상 정치검찰·부패검찰을 피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 없이 가능한 일인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최근의 검찰 개혁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황운하 울산청장 페이스북. 최은경 기자

황운하 울산청장 페이스북. 최은경 기자

그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보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상을 쫓는 것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가 권력분립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폭력이 빈발하고 정의가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아 최근 까지 일했다. 그는 검찰이 지닌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는 이른바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경찰 수사권 독립도 의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울산청장에 부임한 뒤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냈다. 3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이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은 정치적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울산청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해 내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울산청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동굴피아를 방문해 내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황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역시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경찰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일종의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도시 특성 상 집회가 잦은데 관행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을 자제하고 이들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교통체증이 빈발하는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동굴피아’ 등 여러 민원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울산청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경찰대 1기인 황 청장은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역임하며 파격적인 발언을 해왔다.  황 청장은 경찰대 교수부장이던 지난해 6월 SNS에 “조직의 과제 해결보다는 자리 보전 또는 퇴임 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미스터 쓴 소리’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7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보복 폭행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의 SNS 소개란에는 ‘꿈에 눈이 멀어라. 시시한 현실 따위 보이지 않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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