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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등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금감원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의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3%,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 거부 직업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소방관·집배원·군인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도 포함됐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업자, PC 설치기사 등도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주요 직업군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들 직업군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거나, 사고 발생률 통계 미비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 계약 시 충분한 평가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작 실손·상해 보험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민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생명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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