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권위 "소방·경찰 등 특정 직업군 보험거부 차별"



【서울=뉴시스】 채윤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험사가 경찰,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가 가입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은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등이다. 해양경찰관, 특수병과군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 집배원 등도 포함됐다.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인권위는 보험계약에 있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aideseu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