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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실손보험 운명은?


정부,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 추진
3800개 질병 건보 적용, 본인부담률 30~90% 차등 적용
복지부 "비급여 부담 64% 줄어···실손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업계 전문가 "실손보험, 구체적 방안 나온 뒤 유불리 따져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미용 시술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실손보험 유지와 해지를 둘러싼 문의가 잇따랐다. 다만 실제 해지를 한 고객은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단독형보다 장기 건강보험이나 운전자·상해보험 등의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콜센터보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 관리를 물어보는 고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약 움직임이 있지는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 100%)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3800여개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환자 부담비율은 전체 비용의 30∼90%로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높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료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300만건 이상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했지만 보험료는 매년 20% 안팎으로 올랐다. 손해율(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 120%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감소 정도를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하고 보장범위를 조율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가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키로 한 만큼 일단 계약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 표준화가 이뤄진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현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통상 20%이지만 이전 상품은 10% 미만이 대다수로 보장범위와 한도가 더 넓었기 때문이다.

최근 가입자여도 무턱대고 해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다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대에 이르러 당장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정해진 만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료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며 "새로 실손보험을 들려고 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위험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올 때까지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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