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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탈원전’에 맞추기? 딱 원전 2기만큼 전력 예비율 줄인다

현재 22%인 전력 ‘적정 설비예비율’이 올 연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최대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적정 설비예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발전설비를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발표된 전력 수요 전망치에 이어 적정 설비예비율 전망치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8차 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는 ‘탈(脫)원전’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기본계획에 담길 2030년 적정예비율 초안은 20~22%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도 가동하지 않고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설비 비중이다. 적정예비율이 2%포인트 하락하면 발전용량 1GW 원전 2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심의위는 “전력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돼 적정예비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수요 전망 워킹그룹의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1.9GW로 7차 전망(2015~2029년, 113.2GW) 때보다 11.3GW 줄었다. 김진우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7차 전망 때 예상했던 연평균 3.4%에서 2.5%로 줄면서 전력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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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원에 따라 예비 전력량이 다른 점도 고려됐다. 예방정비와 고장 정지 등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은 1년 중 44일 동안 가동이 정지된다.
 
반면에 원전은 76일간 가동이 정지된다. 김 위원장은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확보해야 할 예비전력이 줄게 된다”며 “예비율 유지를 위해 2026년 이후 5~10GW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신재생 발전소나 LNG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심의위 전망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끼워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향후 완공돼 가동될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전력량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전력량을 보수적으로 잡아 이번 전망치를 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춘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재생 발전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재생 발전은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크다. 심의위원인 김욱 부산대 교수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에 대비해 따로 확보해야 하는 전력은 1.6GW 내외”라고 말했다.
 
수요 변화 예측이 어려워 적정예비율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2010년 5차 수급계획에서 적정예비율을 18%로 2%포인트 낮췄다가 2011년 ‘9·15 대정전’을 겪고 2013년 6차 수급계획에서는 예비율을 22%로 올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적정 예비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다가 과다 수요로 정전이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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