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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투자해 3800개 '비급여진료'와 전쟁 나선다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31조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3800개의 '비급여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보 보장률을 진료비의 63%에서 70%로 올린다. 필요한 돈은 건보 누적흑자 10조원에  건보료 인상과  예산 지원 등으로 조달한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데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돼 실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를 격려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건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제1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국의 건보 보장률은 63.2%이다. 100원 중 36.8원은 가계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두 배에 가깝다. 의료비 부담이 고통을 야기하고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건보 보장 강화에 20조원 이상을 썼지만, 보장률이 63% 내외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까이 가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다. 이유는 신규 투자만큼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지나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최우선 대책으로 비급여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행위 800개, 치료재료 3000개를 모두 건보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비용·효과·필요성 등을 따져 진료비의 30, 50, 70, 90%를 부담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가령 인지장애·디스크를 진단할 때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내년 중 건보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45만원 하는 척추 MRI 진료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10월에는 난임 시술에, 내년 중 자궁근종·자궁암 등 여성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의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 안에 중증치매 환자 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6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이 10%에서 15세 이하 5%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내년 중 동네의원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 방식이 달라지는데, 총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환자 부담이 6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중 선택진료가 폐지돼 15~50% 추가 부담이 사라지고 2,3인 병실료에 건보가 적용된다. 2019년에는 산모·중증호흡기환자에 한해 1인실로도 확대된다. 
 
 '의료 재난' 방지도 강화한다.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큰 병에 걸렸을 때 2000만원까지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한다. 지금은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하지만 앞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건보료 기준 하위 50% 이하 가입자의 1년 의료비(건보적용) 본인부담 상한선을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내린다. 2~3분위, 4~5분위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내린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보험을 고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건보·민간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장 범위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 비급여 진료가 사라진다면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이 현재 50만4000원에서 2022년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한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게 된다. 의료비로 연 500만원 이상 부담하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50%)도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가량 줄어든다.
 
적립금 10조 쓴다
정부는 건보 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절반 가량을 쓴다는 방침이다. 또 건보가입자의 보험료도 올린다. 최근 10년 건보료 인상률(평균 3.2%)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보에 지원하는 국고(일반예산) 보조금도 늘린다. 올해 6조9000억원을 지원하는데 8조600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 기존의 정책과 비교되는 특징"이라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 및 향후 과제
본지는 전문가·의료계·환자단체 등 20여명에게 이번 대책의 평가를 요청했다. 
 
"잘했다"
이들은 "방향이 맞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보는 단기보험이어서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돈을 풀어 환자부담을 줄였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나선 게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비급여를 급여 진료로 끌어들이면 의료기관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받던 걸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고, 건보보장률 목표(70%)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정부가 지출내역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크게 보면 국민 부담이 줄고, 국민 의료비 팽창을 막을 수 있다"며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난공불락으로 여기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전부 급여화'라는 일망타진 작전을 구사한 걸 높이 평가한다는 전문가가 많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돈을 계속 댈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 
 
"아쉽다. 이건 보완하자" 
①너무 성급하지 않나
정부는 지난 5월 9일 대선 이전에 공약 점검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을 검토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손 댄 건 대선 이후 석 달 가량이다. 결코 길지 않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같이 가야 할 게 많다. 첫째, 의료 이용 체계 개선이다. '감기는 동네의원에서, 중병은 대형병원에서' 이렇게 틀을 같이 바꿔야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난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강화하면 환자 부담이 줄면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혼란이 따를 것"이라 지적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2인 병실을 건보 적용하면 누가 중소병원을 이용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급여의 핵심인 MRI와 초음파 검사에 먼저 건보를 적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②비급여 일망타진 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 없는 의료'가 성공하려면 새로운 비급여 의료를 하지 않거나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한 환자에게  '건보진료+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는 사정이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정부 대책은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공공병원 42개에서 민간병원 200개로 늘리는 것이다. 신포괄수가는 정액 비용 제도다. 가령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필요한 급여·비급여 진료를 정하고 이것만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비급여 행위를 거의 할 수 없다. 현행 신포괄수가는 중소병원만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대형병원은 2022년까지 적용할 수 없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800개 의료행위를 모두 건보 틀에 넣어서 하나씩 따져 보고 정상 급여(20% 환자 부담), 50, 70,90%로 나누고 이도 저도 아니면 다시 비급여로 돌리거나 아예 퇴출하게 된다"며 "퇴출하면서 실손보험에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③재원 조달 가능할까

정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씩 따져보면 우선 건보 재정 누적흑자 10조원을 꺼내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나머지 10조원은 남긴다. 한 달 반 쓸 수 있는 돈이다. 
 문제는 건보료 인상이다. 매년 3% 이내로 건보료를 인상하겠다는데, 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누적흑자(20조원)을 고려해 동결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2% 선에 머물렀다. 국민들한테 확실한 혜택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험료 3% 인상에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비율을 현재 건보지출의 13.9%, 즉 6조9000억원을 17%(8조6000억원)로 올리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돈 쓸 곳이 많은데 건보 지원액까지 1조7000억원을 늘릴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지속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23년이 되면 이번 조치로 8조 144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2조 3108억원이 들어간다. 한 해에 10조원 이상이 새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 건보지출이 지난해 52조6000억원에서 2025년에 11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의 환경 변화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23년 재정이 어려워져 건보료를 크게 올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온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보료 부과 기반 확충, 지출 절감 등을 시행해서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④의료계 협조가 관건
 이번 대책은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친다. 의료 관행을 다 바꿔야 한다. 김주현 대변인은 "대책을 만들면서 우리와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의료계의 의견이나 대안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다"며 "건보재정 상황에 맞춰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와의 전쟁 어떻게 될까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 수입이 줄어 경영에 애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대개는 현재 시장가격(관행수가)의 60% 내외에서 건보 수가를 결정한다. 
 
 이종훈 사립대학병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린다"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켰을 때 현재 수가를 100% 다 보장해줄 게 아니다. 의료기관 당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관행수가를 건보수가로 전환할 때 되도록이면 현재 가격을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기회에 적정 수가를 보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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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