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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앙일보 <2017년 7월 25일 30면>
문무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직을 걸어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적폐 척결을 수행하는 집행자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힘을 빼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주도의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을 참석하게 하는 등 사정 정국에 검찰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은 하기에 따라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도, 살아 있는 권력과 타협하며 기득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곡예를 요구받는 처지다. 새 검찰총장에게 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솔직히 미덥지 않다. 당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4대 강 사업에 대한 수사가 검찰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이란 점에서 보복수사 논란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 관심이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 이양하되, 수사지휘권과 거악(巨惡) 척결과 같은 사건의 직접수사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제 불능의 권력’으로 불리는 검찰이 스스로 몸을 낮추라는 국민 인식과는 꽤 거리감이 있어 아쉽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의 협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적폐 청산을 위한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이 화답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새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에 자신의 직(職)을 걸어야만 검찰을 살릴 수 있다.
 
한겨레 <2017년 7월 25일 23면>
문무일 후보자, 이런 태도로 ‘검찰개혁’ 할 수 있겠나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상임위 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의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천여 명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앞장서 설파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 취임 이후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국민의 개혁 대상 1순위가 검찰이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엔 주요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제도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요약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엔 ‘불기소 의견 민생범죄에 대한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문제 등 검-경 사이에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박상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개혁 강도를 놓고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검찰과 정치권력의 뿌리 깊은 유착, 끊임없이 터지는 내부 비리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문 후보자는 깨달아야 한다.
 
일부에서 검찰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믿을 만하다는 국민적 신뢰가 쌓인 뒤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자정 기능조차 상실한 공룡기관의 막강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인사권 독립 운운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맡겠다고 나선 이상, 이제라도 분명한 개혁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길 바란다.
 
논리 vs 논리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지적 vs 검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조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많은 키워드 가운데 단연 대표적인 구호는 개혁이다. 대선 기간 내내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적폐 청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개혁 과제 중 검찰 개혁은 경제 개혁, 교육 개혁 등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꼽힌다. 그런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실천 방법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신임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량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난제와 만난다. 사실상 검찰의 적폐 논란도 대부분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도 바로 이 부분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다. 중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반면 한겨레는 검찰 개혁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둔다. 사설 제목에서부터 두 신문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중앙은 ‘문무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직을 걸어라’, 한겨레는 ‘문무일 후보자, 이런 태도로 검찰개혁 할 수 있겠나’였다. 중앙은 ‘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적폐 청산을 수행하는 집행자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하기에 따라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도, 살아 있는 권력과 타협하며 기득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곡예를 요구받고 있는 처지’임을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개혁 대상 1순위가 검찰이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엔 주요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단계2> 문제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인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청와대 주도의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을 참여하게 하는 등 사정 정국에 검찰을 전진 배치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이런 점들이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그만큼 새 검찰총장에게 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문무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솔직히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문무일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면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상임위 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의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 개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2000여 명 검사를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앞장서 설파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며, 취임 이후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걱정이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당장 방산비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4대 강 사업에 대한 수사 등이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이란 점에서 보복수사 논란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 관심이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적폐 청산을 위한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이 화답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새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에 자신의 직을 걸어야만 검찰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한다.
 
반면 한겨레는 문 후보자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박상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개혁 강도를 놓고 마찰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자정 기능조차 상실한 공룡기관의 막강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인사권 독립 운운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맡겠다고 나선 이상, 이제라도 분명한 개혁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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