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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조하며 얻을 건 얻는 문 대통령의 달라진 접근법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며 양국의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미국도 한국에게 내줄 것은 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묻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종의 ‘코드 맞추기’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문 대통령은 “(늘어날 한국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FTA 개정이 없이도 미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도 먼저 꺼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한 걸 거론한 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드 배치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직접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800㎞, 최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해줬으니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도 미국이 협조를 해달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사드 배치 완료 정도는 해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와주겠구나 하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상대 후보들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드는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되 이를 지렛대 삼아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처음 주재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로 국제 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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