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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음달 중 '15분 진료' 생긴다

다음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을 15분까지 늘리는 심층진료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포토] 

다음달부터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을 15분까지 늘리는 심층진료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포토] 

이르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 가량 심층진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의 '3분 진료'를 깨기 위한 첫 시도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줄이고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갖춘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금은 3분 진료하든 15분 진료하든 진찰료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같다. 의사들이 굳이 오래 환자를 진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게 '15분 진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15분 진료 진찰료(초진) 수가를 지금(2만4040원)의 최고 4.2배인 9만~10만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환자 부담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지금 수가와 새 제도의 차액의 5% 정도만 올린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2만 7340~2만7840원으로 3500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15분 진료를 일부라도 시행해 본 적이 있는 서울대·충남대병원과 일부 사립대병원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사립대 중에서는 순천향대학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방침을 이달 또는 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15분 진료로 가야할 이유  


전북 전주에 사는 최옥현(80) 할머니는 올 1월 갑자기 가래가 자주 나와서 감기인 줄 알고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몇 달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예약했다. 세 시간 가량 갈려 이 병원 내과에서 의사를 만난 시간은 1~2분.  
 
"진료실 들어갔는데 의사가 내 얼굴을 한번도 보지 않았어요. 눈도 맞추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더군요."
 
최씨는 "쪽지에 적어간 질문을 재빨리 물었는데도 단답형의 답밖에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이 병원 호흡기내과 임재준 교수 진료실에서 만났다. 이날은 임 교수가 '15분 진료'하는 날이다. 임 교수는 2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렇게 진료해왔다. 최씨는 "다른 과에서 검사한 엑스레이 영상을 켜놓고 비교해줬고 질문을 다 해결했다. 가래의 원인을 물었더니 '기관지 확장증 때문'이라고 답해줬다"며 "의사가 먼저 질문하더라.계속 진료 받고 싶다"고 말했다.
 
'3분 진료'와 '15분 진료(심층진료)'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의 내과 진료 대기실. 1~30번 진료실 대기실에 환자들이 빼곡하다. 15분 단위로 4~5명의 환자가 들어간다. 의사들은 두 세 개 진료실을 터놓고 쉴새 없이 오간다. 간호사가 검사결과와 환자자료 등을 모니터에 띄워놓으면 그걸 보고 처방을 내린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돌며 '모니터 진료'를 한다.   
 
서울대병원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9000명이다. 평균 진료시간은 3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다.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비슷하다. 그래야만 낮은 수가를 벌충한다.  
 
◇All lose→All win으로


3분 진료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환자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다. 부족한 것은 고가의 검사가 대신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더 나간다"고 진단한다. 권 단장은 "15분 진료는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 부산물인 압축 의료를 깨고 적정 진료로 가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그 동안 일부 의사들이 이런 틀을 깨려 시도했다. '개인 돌파'다 보니 한계가 분명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진료시간이 늘면 환자가 ▶증상 ▶병력 ▶가족력 등을 의사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걸 의사가 충분히 들어야 진단이 정확해진다"며 "환자도 치료법을 충분히 듣데 돼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어떻게 운영하나 


15분 진료 수가를 10만원으로 정해도 병원에는 손해다. 그래서 서울대·충남대 같은 국립대병원이 먼저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임 교수를 비롯해 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유방외과·피부과·산부인과 14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주당 외래진료 한 타임(반나절)만 한다. 초진환자가 주 대상이다.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은 "15분 진료를 하며 다른 데서 가져온 검사 결과를 충분히 비교하고 가족의 질병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검사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도 있다. 모든 환자를 15분 진료하는 게 아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못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한 사람이 대상이다. 환자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현재 2만4040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다 부담한다. 원칙대로 하면 15분 진료 수가(9만~10만원)도 환자가 다 내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지금보다 15% 정도만 늘어나게 제한한다.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15분 진료 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어 꼭 필요한 환자가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환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회장은 "15분 진료의 질이 따르지 않으면 수가만 올리는 꼴이 된다. 15분 진료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박정렬·백수진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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