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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 지휘관, 진급 인사에서 배제…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의혹으로 '별들의 물갈이' 속도낼 듯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별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질 지휘관’을 배제한다는 새로운 인사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부터 이뤄질 군 인사 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앞으로 장병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 지휘관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군 인사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중요 과제로 인식했다”며 “청와대도 박 대장 부부 사건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7일 오전 육·해·공군 3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이 회에서 송 장관은 장병의 사병(私兵)화 원천 금지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신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군 지휘부에게 ‘박 대장 부부 사건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판을 깔아준 셈’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군 인사 원칙의 첫 시험대인 대장급 인사는 이르면 8일 있을 예정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 등 8명의 대장 중 지난해 9월 임명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임호영 연합사부사령관을 제외한 여섯 자리가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박 대장은 8일 인사 때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장이 전역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당 직위(제2작전사령관)는 물론 연쇄적으로 인사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대장급 인사뿐만 아니라 이후 연달아 예정된 장성 인사에서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전 군의 공관병과 국방마트(PX)ㆍ휴양소 등 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복지 지원병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는 군 진급 인사에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갑질의혹의 또 다른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8년 만에 비육사 출신 참모총장의 탄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육사 출신은 제19대(1969년 9월~1972년 6월) 서종철 대장(육사 1기)부터 현 장준규 총장(제46대ㆍ육사 36기)까지 참모총장 자리를 독식했다. 박 대장은 육사 37기로 입학했다.
 군 소식통은 “육사 출신 군 지휘부가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라면서 “갑질 의혹 이후 육군의 주류인 육사에서 또 참모총장이 나오면 국방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학군(ROTC)이나 3사관학교(3사)를 나온 중장급 장성 3명이 육군참모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군 검찰은 직권남용ㆍ가혹행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박 대장을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장이 8일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는 군 검찰이 7일 소환조사한다. 민간인인 전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와 별도로 군인권센터는 폭행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낸 상태다.
 군 검찰은 현재 수사팀 31명을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에 급파해 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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