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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 관계 파국?"…이상한 외교부 의견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상관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의견서는 이와 배치되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고(故) 박창환(2001년 사망)씨 유족 등 23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18쪽짜리 외교부 의견서에는 한·일 협정의 적용 범위와 개인청구권의 관계,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 등이 들어있다. 관련 논문이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외교부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의 배경이 된 하시마(端島)의 석탄 채굴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등 주요 군수 장비를 생산한 전범기업이기도 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상당수가 이 회사 작업 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감금과 노동착취에 시달렸다.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 의견서 전문
외교부 의견서 표지 본문1 본문2 본문3 본문4 본문5 본문6 본문7 8 본문9 본문10 본문11 본문12 본문13 본문14 본문15 본문16 본문17 18
 
대법원의 한일협정 해석 반대논리 강조
외교부 의견서에는 2005년 국무총리 산하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가 내놓은 발표 중 한 대목이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한)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란 부분이다. 민관공동위 발표는 현재까지도 한·일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역대 정부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았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배상청구권은 한·일 협정과 관계없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공동위 발표 뒤인 2012년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선언해 징용 피해자의 성격을 새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외교부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때 6만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강제 징용됐던 산업 시설 7곳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현 하시마 해저 탄광(일명 군함도). [중앙포토]

일제 강점기 때 6만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강제 징용됐던 산업 시설 7곳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현 하시마 해저 탄광(일명 군함도). [중앙포토]

 
국가간 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주제를 다룬 5쪽 분량 중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를 인용한 건 한 단락뿐이다.
 
결론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강조됐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과 같은 각계의 주장도 담았다.
 
이어 “지난 50년간 한·일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것” 등의 견해를 소개했다. 의견서 말미에는 “한·일 협정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간 협정이나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사법자제의 원리'를 언급하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협정과 관련한 정부문서 공개를 요구했고 2004년 서울행정법원이 5건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日 전범기업 상대 배상청구 가능성은 외면
정부는 문서 공개 후인 2005년 민관공동위를 구성해 한·일 협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동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한·일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선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정부가 수령한 무상 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를 만들어 징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규정했다.
 
공동위는 당시 강제동원에 참여한 일본 민간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 문제는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1·2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전쟁범죄에 기여한 일본의 민간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2005년 민관공동위에서도 명확히 하지 않았던 법적 판단이 7년 후에야 이뤄진 것이었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기업은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째 재상고심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 문제 있다는 외교부 인식 보여" 
의견서를 검토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고, 개인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외국 사례와 판결의 부정적 영향만 들어 한쪽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짙다”고 평가했다. 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는 “대법원이 일본 주장에 반박할 명쾌한 논리를 만들어줬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 소송에 일본 정부가 낸 의견서는 적극적인 방어논리로 자국 기업을 변호하고 있다. 2013년 5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자의 보상과 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 판결에 우리 기업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외교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의견서의 편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부의 주관적 의견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긴 어렵다”며 “개인들의 민사소송에 정부가 주관적 의견을 내서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위원장을 지냈던 박인환(64) 건국대 교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을 50여년간 옥죄고 있던 65년 한·일 협정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획기적 판결"이라며 "외교부가 이 판결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일 협정과 대법원 판결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해 협정의 적용 범위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개인들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정부가 수집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게 한·일 협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대법원에는 미쓰비시 소송 외에 양금덕(86) 할머니 등 5명과 고(故) 여운택(2014년 사망)씨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모두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급심까지 더하면 14건에 이른다.
태평양전쟁 당시 남태평양에서 미군에 구조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입수했다. 사진 속 징용자들이 일제의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려 앙상하게 말랐다. 미 해군이 작성한 사진설명에는 1945년 3월 한국 징용자 193명이 일본군의 노예생활에 반발해 저항을 했고 100여명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생존자 68명만이 구조됐다고 기록돼 있다.[사진제공=국사편찬위원회]

태평양전쟁 당시 남태평양에서 미군에 구조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입수했다. 사진 속 징용자들이 일제의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려 앙상하게 말랐다. 미 해군이 작성한 사진설명에는 1945년 3월 한국 징용자 193명이 일본군의 노예생활에 반발해 저항을 했고 100여명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생존자 68명만이 구조됐다고 기록돼 있다.[사진제공=국사편찬위원회]

 
재판 길어져 피해자들 한 품은 채 세상 떠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온 지난해 11월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로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기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과 외교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대법원도 정부 입장과 외교 상황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2000년 첫 소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다. 5명이 시작한 미쓰비시 소송의 생존 피해자도 이제 1명뿐이다. 유족들은 소송을 승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환 교수는 "대법원이 기존에 세운 법리가 있어서 판결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신속하고 권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계류 중인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심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쟁점에 관해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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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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