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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부 지지율에 어떤 영향 미쳤나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은 여당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수관계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이 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대책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이 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대책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05년 8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집값은 잡는다”며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등의 고강도 대책을 담았다.
 
 종부세는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역구에 한 두명인데, 전 유권자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당시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8·31정책 다음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포함한 88개 단체장 중 87개 지역에서 참패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발표 전인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8%였으나, 12월 조사결과는 '잘하고 있다' 23%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공급도 초반에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 정부는 2008년 9ㆍ19 대책을 내놓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반값아파트’ 15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민주택에 대한 기대감에 정책 발표 직전인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24%였으나 12월은 32%로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춰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최초 당첨자에게만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 건설사들의 반발, LH의 자금난 등이 결합돼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
 
이런 기억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이 돌아설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3선·동대문갑)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전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우리당 공약에도 배치되고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3선 의원은 “금리가 낮으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 처방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요 지지층인 서민과 중산층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더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부동산 과열은 대체로 강남발, 서울발이다. 이 둘을 잡으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경ㆍ위문희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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